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폐지 시행 여부 2026 — IRP·DC 100% 투자 총정리

위험자산 70% 한도, 왜 폐지를 추진하나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의무 배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2025년 9월 금융투자협회 CEO 간담회에서 이 한도를 "80%, 90% 등 단계적으로 늘려 10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조한 수익률: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불과하여(2024년 말 기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안전자산 편중: 퇴직연금 적립금(2024년 432조 7,000억 원)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격차: 미국 401(k),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등 주요국 퇴직연금에는 위험자산 투자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익률 제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제와 변경 추진안 비교

퇴직연금 국채 직접투자, 9월 확정 도입

위험자산 한도 논의와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투자는 2026년 9월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국채 직접투자 주요 내용

• 투자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 참여 계좌: DC형, IRP
• 참여 금융기관: 증권사 7곳(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은행 2곳(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시스템 구축: 한국예탁결제원과 참여 금융기관이 청약·배정·상환 거래 시스템 공동 구축 중
• 국채 특성: 국가 원리금 보장,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 연복리 혜택

이 제도는 202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연금형개인투자용국채추진협의체"를 통해 연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TF 합의 — 퇴직연금 구조 개편도 병행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TF는 20년 만에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현재 도입률 26.5%(5인 미만 사업장 10.6%)에서 단계적 의무화 추진
2.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제고. 중소기업 대상 '푸른씨앗'(최근 3년 누적 수익률 26.98%)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에디터 한마디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폐지는 아직 확정 전이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현행 70% 규제가 수익률을 제약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 국채 직접투자(9월 시행)와 노사정 TF의 기금형 도입 합의는 이미 확정된 변화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트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자산 한도 논의, 국채 직접투자 도입, 퇴직연금 구조 개편 — 각각의 진행 상황을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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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이데일리 · 인베스트조선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