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대상 지역: 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089억 원을 투입해 서울 25개 자치구 포함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을 정비합니다. 순천·원주시가 신규 참여하고, 공개모집으로 강릉·경주·세종 등 10개 중소도시도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주변에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선·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른 정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이 대상입니다. 정비 물량은 전주 총 13만 910본으로, 한전주 9만 8,805본과 통신주 3만 2,105본입니다.
신규 참여 지역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아래 10개 지방정부가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 구분 | 신규 참여 지역 | 비고 |
|---|---|---|
| 중장기 계획 추가 | 순천시, 원주시 | 제3차 종합계획(2026~2030년) |
| 공개모집 선정 (1) |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 선정 |
| 공개모집 선정 (2) |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 1년간 정비 지원 |
공개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없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정비 물량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나요?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분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 고려했으나, 이제 민원 발생률도 반영합니다.
- 주택 가구 수: 45%
- 노후 주택 수: 45%
- 민원 발생률: 10%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 배정하여,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클린존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정비 이후 공중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인입설비 공용화: 각 사업자별 개별 설비를 통합
-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케이블 진입 경로를 하나로 통일
-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기존 방사형 배선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설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지 케이블 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기준 약 330만 건의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철거 일정
- 까지: 주요 도심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 완료 예정
- 부터: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 구축·시행
자주 묻는 질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총괄합니다.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기존 참여 지자체 외에,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된 지역은 1년간 정비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공중케이블 정비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원 발생률이 물량 배분 기준(10%)에 반영되므로, 해당 지방정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정비 물량 가산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클린존 시범사업은 기존 정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정비는 케이블을 묶거나 철거하는 데 그쳤으나, 클린존은 인입설비 공용화, 경로 일원화, 방사형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비 후 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정비 방식입니다.
해지 케이블 철거 대상은 무엇인가요?
서비스가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이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일제 철거를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총 6,089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을 정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으로 케이블 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나요?
2028년 말부터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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