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편성 시민사회 첫 참여: 국민주권예산 어떻게 바뀌나

2027년 예산안 편성,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매년 9월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은 그간 기획예산처 내부 실무진과 각 부처 협의 중심으로 편성돼 왔습니다.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예산 편성 방향 자체에 의견을 내는 공식 창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기획예산처는 이 관행을 깼습니다. '27년 예산안 핵심투자과제 및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최초'라고 명시한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예산 실현'이라는 정책 기조의 핵심 실천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민주권예산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국민주권예산(People's Sovereignty Budget)'은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예산 운영 원칙입니다. 기존 예산 편성이 '하향식(Top-down)'이었다면, 국민주권예산은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방향입니다.

간담회의 두 가지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간담회는 크게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①핵심투자과제(집중 투자 분야 선정)와 ②지출구조조정(비효율 예산 정비·재배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7년 예산안의 뼈대를 결정합니다.

핵심투자과제 후보로는 AI·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복지 확충, 기후 대응·에너지 전환,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국방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실제 배분 규모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관련하여 AI 돌봄 서비스 2026,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이나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2026: 107일 대책처럼 이미 방향이 잡힌 정책들이 2027년 예산 우선순위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2027년 예산, 어느 분야가 늘고 줄어드나요?

예산안이 아직 편성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 요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시민사회 참여가 실제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간담회는 자문 성격이지만, 정부가 공식 절차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간담회 의견 반영 여부가 공개될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이 '최초'인 만큼, 매년 반복되는 제도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2026처럼 시민·민간 참여 거버넌스가 확대되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정확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해야 하며, 가짜뉴스 대응 방안 2026에서 잘못된 정보 식별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번 간담회는 초청된 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반 국민도 다음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예산 사업 제안 가능
• 국민신문고: 특정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민원 접수
• 공청회·입법예고: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개정 시 의견 제출
• 시민단체 채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을 통한 간접 참여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햇빛이음학교 2030이나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2026처럼 특화 사업들이 2027년 예산 우선순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