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필수 확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 핵심 안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왜 문제가 됐나?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은 2026년 5월 9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허가 신청 → 허가 완료 → 계약 체결 순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기한이 어떻게 바뀌나?

대통령의 발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 '완료'가 아닌 허가 '신청' 기준으로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 주의: 이 완화안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는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

이 대통령은 1주택자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임대 기간 만료 시까지 무주택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비 방향은?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국가 과제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제 정비, 금융제도 개선, 규제 정비,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으로 번 돈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준비하려면?

규정 개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5월 9일 시한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및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부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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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