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13세 확대, 비수도권 아동 월 2만 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어떻게 확대되나요?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5년 8세 미만에서 시작해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0~12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도별 지급 대상 확대 일정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얼마를 더 받나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별 추가 지원 신설입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 원에 더해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 상당이 추가 지원되어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과 실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확대된 아동수당과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친 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실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 종료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가정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간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수당이 끊기면서 양육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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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