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3월 27일 전국 시행, 4개 분야 30종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요양·생활돌봄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제공되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으며,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갑니다.

누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단계 대상자 (2026~2027년)

• 노인 (65세 이상)
• 고령 장애인
•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분

단계별 대상 확대 계획

4개 분야 30종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단계에서 제공되는 30종 서비스는 크게 4개 분야로 나뉩니다.

보건의료 분야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분야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의 이용 한도가 확대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가 늘어납니다.

일상생활돌봄 분야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3단계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합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거주지 시·군·구에 통합돌봄 신청
2. 욕구조사: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 의료·요양 필요도 조사
3.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향후에는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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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