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법 대상자 확인과 자기돌봄비 신청 방법은?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례관리 절차, 자기돌봄비 지급 방법,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관리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계획이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자기돌봄비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전담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심사 후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전담조직 평가 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인증 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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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