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택배 포장 세부기준 2026년 4월 시행, 달라지는 점은?

택배 포장규제, 왜 세부기준이 필요해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택배 포장규제 기본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핵심 3가지는?

1. 파손 우려 제품은 예외 인정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깨지기 쉬운 제품도 동일한 포장공간비율을 지켜야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한 것입니다.

2. 자동화장비 사용 시 최소규격 완화

현재 물류기업들이 운영하는 자동화장비는 구조적으로 최소 60cm 이상의 포장재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0cm 이하 포장재는 제함기에서 성형이 불가능하고, 컨베이어에서 탈락·끼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규격을 기존 50cm에서 60cm로 10cm 상향합니다. 수동 포장은 기존 5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재생원료 비닐 사용 시 기준 완화

플라스틱 신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사용하면 포장공간비율이 50%에서 60%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PCR PE란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산업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한 PIR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완화 조건은?

길거나 납작한 제품의 기준

포장공간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규격의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포장공간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 긴 제품: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
• 납작한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

행정예고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입니다.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후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안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의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