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설치 대상 확인과 무관세 적용 조건

가상 엔진음 장치(AVAS)란 무엇인가요?

가상 엔진음 장치는 AVAS(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라고 불리며, 전기차·수소차처럼 엔진 소음이 거의 없는 친환경차가 저속 주행할 때 인공적인 주행음을 발생시켜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안전장치입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저속에서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AVA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에 설치가 의무인가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차량에 가상 엔진음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작동 조건

AVAS는 차량 속도가 시속 0~20km 구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후진 시에도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UN R138 규정에 따르면 최소 음량은 56dB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를 HS 8518호(확성기)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0%(무관세)를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확성기'로 분류되었나요?

AVAS는 전자 신호를 받아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재생하는 구조입니다. 관세 품목분류에서는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AVAS의 핵심 기능이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것이므로 HS 8518호(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오디오주파수 전기증폭기 등)에 해당합니다.

함께 분류된 품목

이번 위원회에서는 AVAS 외에도 차량용 LED 램프 등 총 9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무관세 적용이 미치는 영향은?

AVAS가 무관세로 수입 가능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완성차 제조사: 해외 AVAS 부품 수입 시 관세 부담 제로 → 친환경차 생산원가 절감
• 부품 수입업체: A/S용·애프터마켓 AVAS 수입 비용 절감
• 소비자: 친환경차 가격 안정 및 부품 교체 비용 절감에 간접 기여

AVAS 관련 국내외 규정 비교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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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