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 신변 안전 보호 절차, 사막의 빛 작전 204명 귀국과 비상경제 대응 체계

중동 전쟁 장기화, 왜 비상경제본부까지 가동했나?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체계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교민 신변 안전 보호 절차, '사막의 빛'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는 중동 전쟁 발생 직후 교민 신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3월 15일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

이번에 가동된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회의는 당분간 주 2회 개최되며, 매주 1회는 총리가, 나머지 1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합니다.

5개 실무대응반, 분야별 담당은?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경제·복지·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됩니다. 주요 대응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 중인가?

정부는 중동 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조치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중
• 100조 원+α 규모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대비
• 서민 물가부담 경감 및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 전시 추경 신속 준비 중

중장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추진하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중동 전쟁 대응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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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