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응시자격 경력 요건 2~4년 단축, 변경 전후 비교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왜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선입니다.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력 요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이라는 최상위 자격에 더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은 어떻게 확대되나?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위해 별도의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점은?

신설 자격 및 시험과목 개편

•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 신설
•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 개편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1개 과정 추가

향후 일정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어디서 할 수 있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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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