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방법, 정보공개 6종→10종 확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026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 확대, 과태료 상향, 그리고 결함 반복 시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입니다.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은 어떻게 확대되나?

현재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 4가지를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합니다.

정보 제공 방법도 다양해진다

정보 제공 방법도 구체화됩니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올라가나?

현행 법령은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금액을 대폭 상향합니다.

위반 횟수별 차등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결함 반복 시 판매중지까지 가능해지나?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결함 경중에 따른 기준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합니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방법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한 10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배터리 정보 조회
• 자동차 매매계약서: 계약 시 배터리 정보 기재 확인
• 자동차 인수증: 차량 인수 시 배터리 정보 수령
• 정보통신서비스: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확인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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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