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 비료 구입 한도 확인, 7월까지 안정 공급 가능

무기질 비료 구입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도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농가의 사재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 비료사용정보와 비료처방 서비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농업인에게 맞춤형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하여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합니다.

퇴·액비 무상 지원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합니다.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농자재별 가격·공급 현황은?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 가격 인상, 어떻게 점검하나요?

농업용 필름의 경우 일부 민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 7일부터 농진청, 지방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 10개 팀(24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과 범위

• 주요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 20개소의 원자재(PE) 확보 및 완제품 재고 동향
• 민간·농협 농업용 필름 판매업체 약 700여 개소의 가격·재고·판매 동향
• 원가 상승 폭을 초과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집중 점검

부족한 품목과 지역의 경우 농협을 통한 지역조합 간 물량 지원으로 지역별 필름 부족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등유(면세유) 가격은 얼마나 올랐나요?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면세유)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

•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 대상 신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등 보온시설 예산 신속 집행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가온시설 지원

사료·농약 공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사료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사료 원료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기적인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가·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 대비 6~23% 낮은 수준이나, 중동전쟁 이전과 비교 시 밀 8.9%↑, 대두 3.1%↑, 옥수수 4.7%↑ 상승한 상황입니다(4월 7일 기준). 정부는 추경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농약

올해 사용할 원제 소요량의 90% 이상을 중동전쟁 전에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완제품 생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약 원제의 중동 수입 비중이 낮아(이스라엘 전체 0.3%) 가격 변동 요인은 없으며, 가격은 전쟁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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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