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빈집 재생 사업 신청 방법, 귀어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이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을 유발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귀어인 주거공간, 공유주택,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나요?

첫 사업지인 완도군과 남해군에서 총 5채의 빈집이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영덕군 어촌마을 빈집 2채도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준공 후 어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 신청 방법은?

입주 신청(개인)

재생이 완료된 빈집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자체(군청)에서 안내하는 사용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사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완도군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귀어인, 예비귀어인, 고향 출신 귀향 희망자 등 (지역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군청) 어촌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 필요 서류: 귀어인 확인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지자체별 안내에 따름)

사업 대상지 공모(지자체)

해양수산부는 매년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공모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향후 계획과 제도 정비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추진
•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여 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
• 사업 확대: 매년 항만공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대상지 지속 선정

귀어인을 위한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귀어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부담 완화: 방치 빈집을 리모델링한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정주 환경 개선: 주차장 등 마을 공동시설 정비로 생활 편의 향상
• 안전한 마을 환경: 노후·방치 빈집 철거·정비로 안전사고 위험 해소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