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뒷돈 관행 첫 제재, 3억 4000만 원 리베이트 실태는?

장례식장 뒷돈 관행,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장례업계에서는 두 가지 은어로 불리는 리베이트 방식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약 4년간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리베이트가 유가족 장례비용에 미친 영향은?

공정위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리베이트 비용이 결국 유가족의 장례비에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가격 경쟁 위축

장례식장들이 '콜비'와 '제단꽃R'을 통한 리베이트 경쟁에 집중하면서, 정작 유가족에게 중요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중심의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의 전가 구조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을 감안해 장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해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리베이트가 포함된 장례비가 정상 가격의 약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위의 제재 내용과 향후 계획은?

이번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입니다.

전국 5개 권역 확대 조사

공정위는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자기 보호 방법은?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유가족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 직접 선택: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직접 비교하세요.
• 항목별 견적 요청: 장례식장 이용료, 제단꽃, 음식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견적서를 요청해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제단꽃 직접 주문: 장례식장이 지정하는 꽃집이 아닌, 외부 꽃집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 리베이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2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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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