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04.10안전재난
전국 주유소 2,300곳 위험물 안전점검, 4월 10일까지 무관용 단속
(수정됨 )|읽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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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소방청이 부터 까지 전국 주유소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과 대표자가 자주 바뀐 시설이 우선 점검 대상이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 지금 주유소 안전점검을 하나요?
소방청(청장 김승룡)에 따르면,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합니다.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
이번 점검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 선정 기준 | 세부 내용 |
|---|---|
| 위반 이력 |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 대표자 빈번 교체 | 안전관리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
| 운영 불투명 |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
| 기타 |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어떤 항목을 집중 단속하나요?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핵심 단속 항목
- 무허가 저장 행위: 유류 수급 불안을 틈탄 '기름 사재기'와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창고, 주차장, 공터 등)에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행위
- 운반 용기 규격 준수 여부: 법정 규격을 갖춘 운반 용기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점검 일정과 규모는?
- 점검 기간
- ~ (약 3주간)
- 점검 대상
- 전국 주유소의 20%, 약 2,300여 개소
- 근거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담당 부서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90)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점검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부터 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전국 주유소 전부가 점검 대상인가요?
전체 주유소의 약 20%에 해당하는 2,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 대표자 빈번 교체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시설이 우선 선정됩니다.
위반 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
불법 행위 적발 시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릅니다.
무허가 기름 저장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허가받지 않은 장소(창고, 주차장, 공터 등)에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행위는 이번 점검의 핵심 단속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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