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추경 반영, 지원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해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도 확대 반영하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 톤 이내 공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왜 지금 어려운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파프리카 시설원예 농가를 직접 방문해 생육상황과 영농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시설재배 작물은 난방과 병해충 관리 비용 등 경영비 비중이 높아,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설원예·쌀 수급 지원 대책은?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진행 상황 |
|---|---|---|
| 유가연동보조금 | 난방용 유류 대상 한시적 지원 | 추경예산안 반영 |
|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 비료 가격 보전 사업 확대 | 추경예산안 반영 |
| 비료 공급 관리 | 전년도 실수요량 기준 공급량 조정, 실구매 실적 기준 구입 한도 배정 | 시행 중 |
| 정부양곡(쌀) 공급 | 15만 톤 이내, 1차 10만 톤 우선 공급 | 부터 순차 공급 중 |
| 포장재 수급 대응 | 톤백→수매통 대체, 지대(종이포장) 전환 검토 | 논의 중 |
쌀 포장재·톤백 수급 점검
박정훈 실장은 같은 날 오후 충남 당진의 쌀 산지유통업체(RPC)를 방문하여 PE·PP 소재 수급 현황과 톤백을 수매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문 예정 RPC의 경우 수매통 650여 개를 활용해 산물벼를 수매하면서 톤백 사용을 큰 폭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또한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따라 공급한 정부양곡(쌀)을 벼로 재판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가연동보조금은 어떤 농가가 받을 수 있나요?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절차는 추경예산안 확정 후 농식품부 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구입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가 배정됩니다. 가수요 방지를 위해 농협에서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쌀)은 얼마나 공급되나요?
15만 톤 이내에서 공급하며, 1차로 10만 톤을 우선 공급합니다. 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며, 공급받은 쌀을 벼로 재판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포장재 수급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PE·PP 소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지대(종이포장) 대체 가능성과 톤백을 수매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원료 부족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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