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기준,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내용은?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어떤 행위가 적발되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2026년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교육청별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입니다.

주요 적발 유형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 1만 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
• 교습비 편법 인상: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사실상 교습비를 올리는 행위
•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를 변경하고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적발 현황과 처분 결과는?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인터넷 상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351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제재 수준, 어떻게 강화되나?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강화 핵심 내용

법 개정 추진 일정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개정 추진 중
• 학원법 개정: 2026년 상반기부터 과징금 등 제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불법 사교육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교육부는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5일 현재 총 206건이 접수되어 110건 점검, 86건 적발, 116건 처분 등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 감시 강화 계획

2026년 4월부터는 불법사교육 신고 카드뉴스 배포,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신고 안내를 강화합니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의심사례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후속 점검 및 조치도 실시합니다.

학원비 물가 관리 현황은?

학원 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대비 2026년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반 학원에 대한 추가 조치는?

교육부는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합니다.

• 고발·수사 의뢰 건에 대한 적극 수사
• 공정 세원 관리 여부 추가 점검
• 거짓·과장 광고로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디지털교육기반과(044-203-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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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