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절차와 향후 일정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란 무엇인가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 단위로 제작·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동일한 설계를 반복 건설할 수 있어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표준설계인가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2월 27일(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3월 4일(수)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 참석 기관

이번 워크숍에는 규제 측과 개발 측을 합쳐 총 30~40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준설계인가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인허가 제도입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이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승인된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아래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서류적합성 검토

제출된 신청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검토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본심사 착수

서류적합성 검토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안전성 심사가 시작됩니다. 원안위는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출 서류 상태는 어떤가요?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중요한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란 원자로의 각 설계와 계통 등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분석 결과를 설명한 핵심 문서입니다. 사업단은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별도로 공유했습니다.

향후 규제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원안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점검단을 통해 인허가 관련 현안과 일정을 규제 기관과 개발자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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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