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시행, 통합돌봄사업 지원 대상·평가 핵심 변화는?

통합돌봄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통합돌봄사업」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됩니다.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되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평가 분야별 변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적정 인력 배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에 대한 배점 확대
•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배점 확대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확산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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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