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나왔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에서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법령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란 기업·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립·운영하는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대상 분류

구체적인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등 세부 적용 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은 시행령 확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강화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예방 → 탐지 →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제도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

• 예방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 적용 대상의 보안 수준 제고
• 대응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 보호: 이용자의 사이버보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개정안의 세부 조항별 시행 시기와 구체적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ISMS 인증,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ISMS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현황 파악: 자사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출·이용자 수 기준 확인
• 관리체계 수립: 정보보호 정책, 위험관리, 침해사고 대응 절차 문서화
• 인증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한 ISMS 또는 ISMS-P 인증 절차 진행
• 사후관리: 인증 취득 후 연 1회 이상 사후심사 대비

개정안 입법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국회 제출 및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시행령 내용은 국회 통과 후 별도 공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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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