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인증마크 발급 절차, 70개국 등록과 정품 인증 방식은?

K-브랜드 위조 상품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OECD 보고서 기준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의 유통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도 개별 기업이 각자 대응해야 했습니다.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배상액이 책정되는 등 기업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는 정부가 직접 인증 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해외 위조 상품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가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등 7개 관계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국무회의에서 도입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존 대응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직접 위조 상품에 대응하고, 정부는 현지 당국에 간접적으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통관 보류 등 법 집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K-브랜드 인증마크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인증 상표 개발 및 국가별 등록

원산지 표시와 혼동이 없고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인증 상표를 개발하여 주요 수출국 및 위조 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에 정부가 권리자로 등록합니다. 이 70개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98%를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2단계: 기업의 자율적 사용 결정

인증 상표 사용 여부와 대상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업의 기존 상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인증 상표를 추가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AI 정품 인증 기술 적용

인증 제품에는 AI를 활용한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됩니다.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하면 즉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내에 AI 인증 워터마크 등 정품 인증 기술이 내장됩니다.

4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부 대응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식별정보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외교부, 중소기업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반출 정지 등을 직접 요청합니다.

70개국 상표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 등록 소요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에 출원한 뒤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하면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수출 기업의 변화

• 위조 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정부가 파악한 위조 데이터를 제공받아 민·형사소송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활용 가능
•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해외 소비자의 변화

• 휴대폰 카메라 스캔으로 K-브랜드 정품 즉시 확인 가능
•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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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