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 확인 방법과 열람 절차 안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란 무엇인가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립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지출보고서 공개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업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 의약품·의료기기를 처방·사용하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유형은?

실태조사 결과로 본 지출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직전 2차 조사(21,789개) 대비 29.0%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 차수별 제출 업체 변화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열람 절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주요연계업무' 클릭
3.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선택
4. 업체명 검색 또는 분류별 조회로 지출보고서 내역 확인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공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인 등이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