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업 지원금, 기업 성장 병목 해결을 위한 정책 체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성장 기업 비중이 지난 1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현행 스케일업 지원이 R&D 보조금에 편중되어 있어 원스톱 진단 기반의 정책 조합형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성장 기업, 얼마나 줄었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의 비중은 약 12~13% 수준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체 매출 성장의 약 절반, 일자리 성장의 38%를 담당하고 있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고성장 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업력 8~19년 중기 기업의 고성장 비중이 2010년대 약 15%에서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매출이 역성장(0% 미만)하는 기업 비중은 40%를 넘어섰습니다.
| 구분 | 주요 수치 |
|---|---|
| 고성장 기업 비중 | 전체의 약 12~13% |
| 매출 성장 기여 | 전체의 약 절반 |
| 일자리 성장 기여 | 전체의 약 38% |
| 역성장 기업 비중 | 최근 40% 이상 |
| 중기 업력(8~19년) 고성장 비중 | 약 15% → 절반으로 감소 |
스케일업 지원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KDI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고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수출, 특허권·실용신안권, 무형자산 투자 등이, 서비스업에서는 디자인권·상표권, 무형자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처별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대부분 R&D 보조금 지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업마다 성장 병목이 다른데 처방이 한쪽에만 몰려 있는 셈입니다. 또한 수백에서 1,000개가 넘는 지원사업 중 자기에게 맞는 것을 기업이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DI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KDI는 현행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진단 기반 정책 조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이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정부 플랫폼이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조합을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최근 이와 유사한 원스톱 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케일업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창업 후 경험을 쌓아 고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말합니다. KDI 분석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약 12~13%가 이에 해당하며, 업력 8~19년 중기 기업에서 고성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 스케일업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부처별로 수백 개 이상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찾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목록과 신청 방법은 각 부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지원 플랫폼은 언제 시행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스톱 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장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KDI 분석에 따르면 전체의 약 12~13%에 불과한 고성장 기업이 전체 매출 성장의 약 절반, 일자리 성장의 38%를 담당합니다. 해당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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