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급망 관리 지원 사업, 한-EU 차세대전략대화 핵심 성과는?
한국과 EU가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전략대화'를 신설하고,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EU FTA 발효 이후 상품 교역액은 1,368억 달러(역대 최대), 누적 상호투자는 2,868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EU 차세대전략대화란 무엇인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해 양측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광물·반도체 공급망 협력
양측은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 과제에 공감하며, 핵심광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지속적인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 주요 성과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15년 차 성과를 점검하고, 다수의 실질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 분야 | 주요 성과 | 현황 |
|---|---|---|
| 디지털통상협정(DTA) | 최종 문안 확정 | 서명 절차 진행 예정 |
| 자동차 부속서 개정 | 국제기준 상호인정 강화 | 26개 품목 즉시 개정, 11개 품목 추가 협의 |
| 상호인정협정(MRA) |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포장재 우선 협의 개시 | 공식 합의 |
| 화장품작업반 신설 | K-화장품 유럽진출 전담 소통채널 | 하반기 제1차 회의 목표 |
| 교역 규모 | FTA 발효 이전 대비 약 50% 이상 증가 | 1,368억 달러(역대 최대) |
통상현안: 철강·CBAM·산업가속화법
한국 측은 EU의 철강 TRQ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시장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제3국 기지불 탄소가격 관련 핵심 하위법령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는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 산과 동등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우려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전략대화는 기존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무역위원회가 FTA 이행·관리에 초점을 둔다면, 차세대전략대화는 핵심광물·반도체·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입니다. 2025년 12월 브뤼셀 방문 계기에 신설이 합의되었습니다.
한-EU FTA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상품 교역액이 약 50% 이상 증가했으며 상호 누적투자가 2,868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 부속서 개정과 상호인정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기업의 EU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화장품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측은 화장품작업반을 신설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담 소통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와 EU 통상총국(DG TRADE) 담당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하반기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한국은 제도 간소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핵심 하위법령의 신속한 입법과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는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를 EU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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