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등록제 차이, 축산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5가지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 무엇이 다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포한 축산법 개정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축산업의 허가제와 등록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축산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 규모는 등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등록제 축산업자에게도 허가제와 동일한 수준의 가축 처분·유기 금지 의무를 부과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허가취소 시에만 가축 처분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해야 합니다.

가축 유기 금지 의무가 왜 생겼을까?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20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존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습니다. 인정받지 않은 축산물에 토종가축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토종가축 축산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업 지위승계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승계 사유 확대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승계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승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지위승계가 가능했으나, 이제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수리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는?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기존에는 수정소 소재지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영업자의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운영 형태가 50% 이상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 폐지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신규 인증 현황은 종돈장 0.6개, 종계장 0개, 정액등처리업체 0.4개에 불과했습니다.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정비 방안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이번 개정된 축산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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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