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조사 절차: 중동전쟁 수급불안 정부 대응 방향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조사 절차,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됩니다.

생산·수급·유통 3단계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생산 단계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산업부 등과 원료 공급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사기·주사침 등은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수급 불안정 발굴 체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매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유통 단계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 유통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동향 상시 점검으로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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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