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산업 피해 지원 2.6조 원, 기업별 신청 방법은?

중동전쟁 추경 2.6조 원, 어디에 쓰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 대폭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 중 중동전쟁 관련 산업 피해 대응에 2조 6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수출바우처 2배 확대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기존 7000개였던 수출바우처가 1만 4000개로 두 배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됩니다.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공급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다음 기관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대체 시장 진출 및 관광업 지원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기업이 다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이 공급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도 306억 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 햇빛소득마을: 기존 150개소 → 700개소 확대, 직접 대출 등 4000억 원 규모 추가 금융 지원
•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250억 원 보급 지원
• 건물·주택·국립대 태양광 설비: 504억 원 설치 지원
•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 소상공인 대상 900억 원
• 히트펌프 보급 확대: 69억 원 투입

아울러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해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산업 전환, 어떤 분야가 지원되나?

문화산업 육성 2000억 원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500억 원,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500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제조 AX 전환 2000억 원

• 데이터센터 실증: 140억 원
• 스마트공장 AX 선도: 750억 원
• 조선·철강 등 제조 명장 암묵지 데이터화 및 공정 혁신: 800억 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 원, 나프타·원유 확보 방안은?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 원을 들여 수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 260만 배럴 조기 달성을 위해 2000억 원으로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합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 원),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 원),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마련(81억 원), 요소 수입선 다변화(39억 원) 등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추경안 처리 일정과 향후 전망은?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4월 7일 중동 지역으로 출국하는 등, 정부는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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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