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 절차, 체류자격별 지원 방법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왜 사각지대가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이주노동자가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져 사각지대 발생
•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까지 유기적 지원 부재
•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

통합지원체계,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방안

산업재해 보상 절차, 이주노동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번 토론회에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지원체계의 4대 핵심 영역

향후 일정과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산업재해 보상 절차의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체류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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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