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위기경보 격상, 유가 급등 대비 행동 요령과 신고 채널

왜 위기경보가 '주의'로 올라갔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운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 생산·수송시설 파괴 등 부분적 생산차질·수출제한 발생
• 호르무즈 해협 봉쇄 —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 유가 급등 — 사태 발생 이후 Brent유 기준 40% 내외 상승(3월 17일 07시 기준)

위기경보 4단계, 현재 어디에 있나?

정부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공급 확대 — 비축유 방출과 대체 물량 확보

3월 11일 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2,246만 배럴의 비축유가 배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 중이며,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물량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수요 관리 — 공공 의무 절약 + 민간 자발 캠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분야에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합니다. 민간분야에는 자발적 절약 캠페인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가격 안정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중

3월 13일부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가짜석유, 정량미달,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 단속합니다.

정부 대응 일지는 어떻게 진행됐나?

천연가스는 왜 '관심' 단계를 유지하나?

3월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발전단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합니다.

•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
• 비(非)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 중

다만,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가 급등 대비,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다음과 같은 동참이 요구됩니다.

•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 불필요한 차량 운행 줄이기, 난방 온도 적정 유지 등 자발적 절약
• 시장 교란 행위 신고 — 가짜석유, 정량미달, 매점매석 등을 발견하면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으로 신고
• 최고가격제 위반 제보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초과하는 판매 행위 발견 시 동일 채널로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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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