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적용 대상, 최고가격제와 함께 이번 주 시행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이고, 언제 시행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월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 가격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 어떤 조치가 검토되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 적용 대상은?

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됩니다. 인하 확대가 시행되면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화물차·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와 자가용 운전자 모두에게 리터당 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재 유가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정유사·주유소의 비대칭적 가격 조정 행태에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한가?

석유 비축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간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체 공급선 확보 계획

정부는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전환하고, 전략적 협력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장기 수급 차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단속에 나섭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사 담합 여부 조사
• 국세청: 세무 검증 및 세금탈루 점검
• 관계기관 합동: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적발 현장 점검

비상 대응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되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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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