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소득 하위 70% 신청 방법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왜 지급하나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과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 등은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행되는 유류비·교통비 절감 대책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이 투입됩니다. 2026년 3월 13일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K-패스 환급률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합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K-패스를 이용 중이라면 본인의 환급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K-패스 환급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입니다. 지난해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농어민·화물선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종사자와 물류업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시설농가 5만 4,000곳·어업인 2만 9,000명: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 한시 지원
•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
• 영세 화물선사: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 기준가격 초과 인상분 일부 지급 (10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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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