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피해 구제 대상, 7개 오픈마켓 시정된 11가지 조항은?

왜 오픈마켓 약관이 문제가 됐나?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금 결제 방식, 탈퇴·환불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정 대상 7개 오픈마켓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가 이번 시정 대상에 해당하며, 모든 사업자가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불공정 약관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4개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시정된 11가지 불공정 조항, 무엇이 달라지나?

1.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면책 조항 삭제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 시정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할 관리자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었으나, 시정 후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귀책 경합 시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만으로 사업자가 전적으로 면책되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플랫폼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변경됩니다.

4. 운영정책이 약관보다 우선되는 조항 시정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를 규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기존에는 운영정책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어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시정 후에는 운영정책이 약관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5. 결제 수단 임의 변경 조항 시정

기존에는 지정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가 등록한 다른 결제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회원이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만 결제가 진행됩니다.

6.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 부당 보류 시정

기존에는 소비자 간 분쟁 발생 등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후에는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사유는 삭제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 소멸 조항 시정

기존에는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쿠페이머니 등도 전부 소멸되었습니다. 유상 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이므로, 시정 후에는 탈퇴 시 소멸 대상을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하고 유상 캐시의 잔여가치는 반환하도록 변경됩니다.

8. 구독료 결제 주기별 환불 조건 차별 시정

기존에는 월회원과 연회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환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월회원은 해당 월 1회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연회원은 연 1회를 기준으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불공정 약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오픈마켓 이용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핵심 포인트

이번 시정으로 이용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결제 관련 분쟁, 탈퇴 시 유상 캐시 반환 문제 등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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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