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자격 요건 확인, 심사 대기 10개월 단축 핵심 변화는?

특허 등록 자격 요건,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지만, 특허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피인용지수와 특허영향지수는 각각 28위, 3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허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발명가라면, 달라지는 심사 속도와 제도 변화를 미리 파악해 전략적으로 출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요?

전략 1: 심사 속도 혁신 — 15개월에서 10개월로

지식재산처는 현재 약 15개월 소요되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허심사관을 단계적으로 대규모 증원할 예정입니다.

• 초고속심사 확대: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늦은 심사제도 개선: 표준 확정이나 허가 등으로 늦게 심사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

전략 2: 특허품질 혁신 — 보수적 심사 관행 혁파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재개정합니다.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여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향상
•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예방적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

전략 3: 고객 친화적 특허 시스템 구축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품질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AI·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추진하여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와 구제 수단 확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현행 vs 개선 후, 주요 변화 비교

AI·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식재산처는 AI 대전환에 맞추어 AI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세계 5위권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AI 분야 특허 출원량은 세계 3위였으나 질적 가치는 낮았던 만큼,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제공과 심사기준 재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심사 협력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심사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약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허 출원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특허 등록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출원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초고속심사 해당 여부: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이라면 1개월 이내 심사가 가능한 초고속심사 대상인지 확인
• 출원 가이드 활용: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참고해 출원 완성도를 높이기
• 늦은 심사 필요성 검토: 표준 확정이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늦은 심사제도 활용 고려
• 해외 출원 전략: 글로벌 심사 협력 강화에 따른 해외 출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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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