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 완화 적용 대상, 일반주거지역까지 1.4배 확대

용적률 상한 완화란 무엇이고 왜 확대되나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인센티브 중 하나가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인데, 기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하는 혜택이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혜택을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떤 지역이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되나요?

특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 상한 완화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됩니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사업 면적 5만㎡ 이상이면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완화되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은?

협의양도인 제도 명확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통합승인제도 대상 확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인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기존에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할 때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감비율 상한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수요와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이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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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