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 통, 중소기업 입찰 신청 방법은?

우편발송서비스 중소기업 전환, 왜 추진되나?

그동안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우편물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없이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원칙이 우편발송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의 개선 지시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법률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전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입찰 전환 대상과 예외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 조사 결과, 4개 기관이 처리하는 총 약 2억 6천만 통 중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만 통은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이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됩니다.

기관별 전환 물량과 일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나?

이번 전환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조달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입찰 참여 기본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우편발송서비스 관련 사업 역량을 갖출 것
• 각 기관이 공고하는 입찰 조건에 부합할 것

구체적인 입찰 공고는 각 공공기관의 전환 일정에 맞춰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환이 중소기업에 주는 의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1억 통 규모의 공공 우편발송서비스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열리는 만큼, 우편발송 관련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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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