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 원, 신고 방법과 대상은?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란?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양도소득세 탈루 등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 자료를 포함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실제 탈세 적발로 이어지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탈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 제보 사례: 허위 세대분리를 통한 양도세 탈루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허위 세대분리 탈세를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담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탈세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전화 신고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한 뒤 4번을 누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

공인중개사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별도 채널로 신고합니다.

• 온라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클릭
• 전화: 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 → 1번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위반 시 처분 내용

•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 사무소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시 3년간 사무소 개설 금지

경찰청은 각 시·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으며,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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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