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거주지·졸업 요건과 선발 조건, 꼭 확인할 5가지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요?

지역의사제는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지역 출신 학생을 의대에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 거주지 및 졸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거주지 요건과 학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지역 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학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예를 들어 대전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대전 또는 인접 지역(충남 등)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학비 지원 항목과 중단 사유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대 재학 기간 동안 다양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중단 사유

다만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학비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휴학하는 경우
• 유급하는 경우
• 징계를 받은 경우
• 전과(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졸업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전문의 수련병원이 없는 경우
• 해당 지역에 본인이 원하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됩니다. 다만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에 대한 반환금이 징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044-20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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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