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지역의사제 선발 자격 조건, 10년 의무복무 핵심 정리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요?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선발 기준, 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핵심 목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그 지역의 핵심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며, 2027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조건은?

선발 대학과 규모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합니다.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원자 자격 요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의 100%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합니다.

•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졸업
•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즉, 단순히 고교만 해당 지역에서 다닌 것으로는 부족하며, 중학교부터 졸업까지의 지역 거주 이력이 필요합니다.

선발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휴학
• 유급
• 징계
• 전과(다른 학과로 변경)

반환금 규정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금이 감면됩니다.

의무복무는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나요?

복무형 지역의사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이나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

계약형 지역의사

복무형 외에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이며,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무형과 계약형,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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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