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거주 기간 요건, 2026년 3월 달라진 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거주 기간 요건이 왜 바뀌었나?

농식품부는 2월 26~27일 9개 군에서 첫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 사항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면 지역 사용처 부족 —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
•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 동일 군 내 전출입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
• 카드 사용 불편 — 잔액 알림 부재, 미사용액 이월 불가 등

동일 군 내 전출입 시 거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동일 군 안에서 면→읍, 읍→면으로 주소를 옮겨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뒤에 새로 신청하고 90일간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신청을 받지 않고 지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의 주소 이전을 막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은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카드 사용 불편은 어떻게 개선되나?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요청된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1월분 기본소득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사업계획(2026년~2027년)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하여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추진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순창군 — 주민자치 협동조합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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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