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 1세 사망 후 2세도 가능 — 9월 시행

사할린동포법 개정, 핵심 내용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한인(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됩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변화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가족(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1세가 사망하면 가족이 '동반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 일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귀국 동반가족 범위, 어떻게 달라졌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5월 제정 이후 동반가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 번째 주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할린동포란 누구인가?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당시 일본 통치 지역)에 끌려간 한인과 그 후손들이 해당됩니다.

영주귀국 지원사업 현황은?

영주귀국 지원사업은 19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영주귀국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귀국 후 주거·생활비 등 정착 지원
•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 후세대의 모국 연결 프로그램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 정착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 자료 수집
•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 귀국 및 정착 과정의 법적 문제 해결
•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 사할린 현지 거주 동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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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