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포함, 소상공인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 출범

왜 지금 소상공인 복합지원 협약이 체결되었나?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경영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책을 일일이 확인·신청하기 어려워 적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어디인가?

3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총 7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

1단계: 위기 소상공인 선별 및 선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여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 「소상공인 365」 활용 — 공공·민간 64개 데이터 원천을 기반으로 유동인구, 매출, 동종업체 수 등 지역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며, "내 가게 경영진단" 기능으로 경쟁력·생존가능성·성장전망·고객관심도를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지원센터 상담 —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는 3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월별(소진공·지역신보) 또는 분기별(민간은행)로 연간 총 10만~20만 개 소상공인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단계: 기관 간 원스톱 복합 연계 지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지원을 한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각 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복합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복지 연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이번 협약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 분야에 걸친 복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어떻게 연계되나?

이번 협약의 핵심 중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소상공인 재기지원 체계에 정식으로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진공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자동 연계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경영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검토 중이라면, 예상되는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비용을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