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 자격 조건, 3개 부처 합동 정책 지원 핵심은?

혁신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혁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혁신 중소기업은 R&D에서 생산, 판매까지 전주기 경쟁력을 갖추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R&D 지원: TIPS 방식 2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도 확대됩니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SME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K-뷰티,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육성하고, 공정 개선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수출 지원: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내수기업이 수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수출 전환 시 지원·융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K-뷰티, 온라인·테크서비스 수출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 신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지역 거점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합니다.

능력개발주치의 600명 배치

훈련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중소기업 2만 2천 개사를 대상으로 AI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재에게는 석사과정 지원도 추진됩니다.

비수도권 우대 원칙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전문인력 1천 명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도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의에 대해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협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합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합니다.

기술탈취 감시 체계 강화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기술탈취 감시를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도 높입니다.

피해구제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입증 부담을 줄이고,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소송·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공정위 조사인력 확충으로 사건처리기간 약 40%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 확대, 지원 한도와 국비지원 차등 적용 등 지역 우대 원칙 적용을 검토합니다.

또한 6개 시중은행 대상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 편입, 방산·원전·기후 분야 대·중소 간 협업 촉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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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