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TIPS 2배 확대, 신청 방법과 혜택은?

중소기업 R&D 지원, 어떤 정책이 추진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지역균형·공정시장 3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R&D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나?

정부는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R&D→생산→판매 전주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TIPS 방식 R&D 2배 확대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팁스,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국형 STTR 신설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이 신설됩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생산·판매 단계 지원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이 개선되고, K-뷰티·푸드 등 산업 유형별 파트너십으로 스마트공장 제조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며, 시장조사·금융·융자 인센티브와 분야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은?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AI·첨단 인재 양성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확대합니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가 신설되며,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장기근속 유인책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석사과정 지원 등의 장기근속 유인책이 마련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 및 근로복지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거래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나?

상생 구조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구조가 구축됩니다.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가 검토됩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가 추진되며,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이 부여됩니다.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로 기술탈취를 감시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인력 확충으로 사건 처리기간을 약 40% 단축합니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 044-204-7421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2-7028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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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