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고유표준 차이점과 토양 분야 6단계 제정 절차는?

국가표준과 고유표준, 무엇이 다를까?

국가표준과 고유표준은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공식 표준이지만, 개발 기반과 효력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표준 제정 절차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며, 이 중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가로 2종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고유표준 2종

• 토양 중 탄소(C)와 질소(N)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 원소분석기-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법
• 토양 중 납(Pb)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

고유표준 제정 6단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분야 최초로 발간한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단계별 제출서식과 작성요령, 검토항목과 방법, 소요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표준개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주요 특징

이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토양 분야 표준운영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절차를 함께 반영하여 실무자가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입니다. 현재 176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산하에 835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일치표준은 ISO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하여 국가표준(KS)으로 고시한 것으로, 고유표준과 달리 국내외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토양 분야에서는 120종 중 118종이 국제일치표준일 만큼 고유표준의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안내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해당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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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