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신청 방법, 500개 마을 선정 조건과 절차는?

햇빛소득마을이란 무엇인가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일반·사회적)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본격 추진을 밝혔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참여 조건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햇빛소득마을 신청 방법과 일정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3월 말 사업 공모를 시작하며, 사업 준비도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1차 접수 (준비도가 높은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가 완료된 마을이 대상입니다.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합니다.

• 신청 마감: 5월 말
• 평가: 6월
• 선정: 7월
• 착수: 8월

2차 접수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마을을 위한 일정입니다.

• 신청 마감: 7월 말
• 평가: 8월
• 선정: 9월
• 착수: 10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선정 시 다음 항목을 종합 평가합니다.

• 협동조합 구성 정도
• 주민 동의 확보 수준
•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준비 정도
• 지역별 사업 수요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을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밀착 지원

광역·기초 지방정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현장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부지 확보 지원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를 권고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초기 투자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력계통 연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의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합니다.

마을 리더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를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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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