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임시이주시설 입주 방법, 최대 4년간 안정 거주 지원

임시이주시설이란? 쪽방 주민을 위한 과도기 주거 지원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쪽방촌 지역을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쪽방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입주자에게 급식과 생필품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등포 사업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 첫 번째 사업지로, 2025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습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나?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2026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임시이주시설 입주 대상과 방법은?

입주 대상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선개발부지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당초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했으며, 현재 공실 17실에 대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간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 건설 완료 시까지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임시이주시설 거주
• 급식 지원: 식사 서비스 지속 제공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급
• 임대주택 우선 입주: 건설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핵심 특징은?

순환형 개발방식 적용

쪽방 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민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해 적용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2026년 2월 3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물보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에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선개발 부지의 주민 이주를 마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