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청소년 심리부검 차이점, 4개 부처 협력으로 달라지는 것은?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이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며, 2015~2025년 누적 1,602건의 성인 심리부검 경험을 토대로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합니다.
심리부검이란 무엇이고, 성인과 청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성인 심리부검 | 청소년 심리부검 |
|---|---|---|
| 시행 현황 | 2015년부터 시행 중 | 내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 |
| 누적 건수 | 1,602건 (2015~2025년) | 신규 도입 |
| 총괄 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4개 부처 협력) |
| 자료 수집 범위 | 유족·지인 면담, 상담 기록 | 학생 자살 관련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기록, 수사 자료 등 |
| 협력 기관 | 보건복지부 중심 | 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공동 참여 |
4개 부처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나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총괄,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
- 교육부: 학생 자살 관련 자료 수집·제공, 유족·교사·상담사의 심리부검 참여 지원
-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료 수집·제공, 사례 발굴 및 홍보 협조
- 경찰청: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부검은 정확히 어떤 조사인가요?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하여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여 수행합니다.
청소년 심리부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성평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료 수집·제공과 사례 발굴을 담당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체계입니다.
심리부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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