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 방법, 2주 만에 9천 명 신청한 제도란?

통합돌봄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전국 229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분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전체 신청자 중 32.6%인 2,870명이 해당
• 65세 미만 장애인: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제공)
• 퇴원환자: 협약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연계되는 환자 (현재 964개 협약병원 운영)

통합돌봄 신청 방법은?

통합돌봄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전국 3,560여 개 읍면동 중 3,216개(90.3%)에서 이미 신청·접수 등 사업 운영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절차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3,250명에게 총 10,816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지역특화 서비스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 중 37.0%(4,009건)가 지역특화 서비스로 제공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서비스

통합돌봄 방문진료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만 기장군, 홍천군, 예천군 등 3개 지역은 인력 구인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건복지부가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신청 현황은 어떤가요?

3월 27일 본 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으며, 하루 평균 809명(근무일 기준)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하면 4.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도별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 현황

퇴원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돌봄 협약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 이후 퇴원환자 279명(전체 신청자의 3.1%)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964개 협약병원이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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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