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줄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요건 완화 대상 업종을 확대 검토 중입니다. 확대 대상이 되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가 인정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휴업·휴직으로 나뉘던 지원유형이 단일유형으로 통일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됩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 중이며, 업종별 협회의 신청을 받아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5월 12일부터 요건 간소화된다

2026.04.27(수정됨 2026.04.27)|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4월 27일 항공·관광업계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5월 12일부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환율 상승, 유류할증료 급증 등으로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핵심 변화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다. 현재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 완화 대상 업종으로 확대되면 매출액 감소 없이도 업종 상황 악화가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해진다.

5월 12일부터 신청 절차 간소화

오는 5월 12일부터는 기존에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유형이 단일유형으로 통일된다. 지원요건도 함께 간소화되어 기업의 신청 편의가 높아질 예정이다.

구분	현행	변경(5월 12일~)
지원유형	휴업·휴직 구분	단일유형 통일
매출액 요건	매출액 감소 충족 필수	업종 상황 악화 인정 시 면제 검토
신청 절차	유형별 별도 신청	간소화된 단일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충격 적시 포착, 일용직 고용상황 반영 등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 중이며,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항공·관광업계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신뢰도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4.27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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